[김대호의 경제읽기] 무역적자 100억 달러 육박…66년 만에 '최대'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적자가 5개월 연속 이어진 건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적자가 발생한 배경부터 장기화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8월에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6년 만에 최대치였다고 하는데, 수출이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적자가 나타난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무역 흑자를 견인해온 반도체 성적이 저조하고 한국의 '달러 박스' 역할을 했던 중국과의 교역이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 버팀목이던 무역이 구조적 적자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장기화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는 수출대응 체제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여러 지원책을 내놨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우리 경제는 대외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인데 당장 무역수지 개선이 가능할까요?
한편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는 불발됐는데,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여야는 우선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종부세가 중과되는 건가요? 최대 50만 명의 혼란을 최소화 하려면 언제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하나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정부가 2,800억 원의 배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혈세 투입이 예고되며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는 판정 취소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론스타 측도 "피해 액수가 충분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소송전이 2라운드로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소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승산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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